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