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주범?

집값 상승의 주범?

6 이요르 1 276 07.30 12:37

안녕하세요

정부는 집값 상승의 요인을 매번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정부는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타깃을 정해왔습니다. 

정권 초반만 해도 갭투자자 &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6·19),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대출규제 강화(8·2) 등의 규제를 통해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매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다수의 주택 구매는 투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끌어내긴 했는데 규제가 심해질수록 부작용은 커져만 갔습니다. 

2018년 - 9·13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을 올렸으며 2019년 - 12·16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호가를 더 높이거나 아예 매물을 거둬들여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선의의 수요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 화살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렸는데요 

정권 초 -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등록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임대사업자자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해 9·13대책에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했으며 지난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해버렸습니다. 

2019년 - 초고가 아파트가 집값 과열의 중심에 있다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금지했고 담합 의혹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겨냥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  전세난,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을 가구분화(1인 가구), 저금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담화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을 기대심리,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매수자, 투자자, 불법거래자 등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또 국민 탓만 한다며 차가운 반응입니다. 

실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기도 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71만건의 부동산 거래를 뒤져 적발한 불법거래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하며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5300만원→ 올해 6월 8억9519만원으로 1년도 안 돼서 4219만원(5%)이나 올랐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니 수요자 입장에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기세력을 적발·처벌·제어하는 건 공공의 역할이 맞지만 4년 동안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아직도 잡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듯 싶은데요

오히려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오르자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 영끌 매수, 추격 매수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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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덕에 본의아니게 신분 상승한 기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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